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면허세 주소지 변경 후 중복 부과 -1

우선 이 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황스러운 상태로 남기는 것으로 나중에 결과는 다른 글로 남기게 될 것 같다. 

 

나는 주소지 변경 후에도 중복 부과되는 걸 이번에 처음 겪는다. 사업자를 거의 소유의 개념으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할 때도 그냥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서울에서 1년 마다 가는 이사로 인해 지역구를 바꿨었고 당연히 그 때도 사업자랑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했었으나 이런 경우는 겪지 못했다. 이게 엄연히 다 신고가 되는 사항인데 구청끼리 전산으로 연동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인가? 매번 성실히 주소지도 재신청하고 통신판매업은 면허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정말 번거롭게 매번 받으러 가야하는데 말이다. 통신판매라는 말과 매우 안 맞는 수령 방식도 불만인 사람인데 이런 일까지 겪는다니 불쾌할 지경이다. 신규 등록자는 온라인 수령이지만 나는 기존 사업자라 온라인 수령도 안되어 바꿀 때마다 방문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가 2개인데 1개는 오프라인 수령이고 1개는 온라인 수령인 것도 조금 웃긴 점이지만 언젠가는 소급 적용 되겠지 희망회로 돌리는 중이다.

 

아무튼 면허세 중복 부과라니... 다른 곳에서도 자주 있는 일인가?

 

나는 21년도에 1차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겼고 2차로 인천 내 타 지역구로 바꾸면서 매번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주소지도 바꾸게 되었다. 정확히 하자면 21년 2월 서울>인천, 21년 6월 인천 기존 지역구>타 지역구, 그러니까 연말도 아니었다. 22년 1월이 되어 납부 전자고지가 오기에 안내에 따라 사업자 2개 모두 납부를 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환급금 궁금해서 보러 들렀던 홈택스를 타고 위택스에 들어가보니 미납이 있었다.

내가 왜 미납이 있나 들어가 보니 이미 냈다는 사업자의 등록면허세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나의 위택스를 눌러 보니 이번에는 미열람된 고지서가 있었다. 나는 분명 전자고지 알림 온 고지서를 읽었는데 왜 또 있지 싶었다.

 

같은 날 2개의 알림이라 1개만 누른 건지, 알림 자체가 누락된 건지 기억도 안 난다.

같은 날 알림이 2개 왔다면 나는 사업자가 2개라서 2개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구청들끼리 중복으로 고지서를 보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웃긴 건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인천은 이렇게 왔다는 거다. 1년에 1번 내는 거라며...

 

 

 

사진은... 사업자가 2개인데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3개인 모습이다. 

 

발견한게 밤이었지만 위택스는 24시간 문의길래 최대한 가라앉히고 여쭤봤더니 역시나 구청에 전화해봐야 한다고 이전 하기전(납부한) 구청과 정확한 과세명을 물어보신 후 부서 번호를 알려주셨고, 혹시 모르니 두 곳 다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두 지역구청 다 알려주셨다. 휴 친절하지시만 역시나 둘 다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좀 슬퍼하며 끊었다.

 

뭐가 됐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주말이라 답답해 죽겠고 이 과정을 꼭 남겨놓고 싶어서 블로그에 적어둔다.

 

만약 이전에 잠시 전 지역구에서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었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거라면 서울에서도 그런 식으로 납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1년에 1번 내는 면허라더니 설마 지역 바꿀 때마다 내야 한다고...? 그럼 1년에 3개 지역구 걸치면 3번 내야 하나? 만약 구청에서 이미 냈으니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미납분까지 또 내라고 하면 꼭 시청이고 국세청이고 여기저기 1년 1번 납부 면허 아니냐고 민원 넣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