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 1 : 신청, 심사, 1회차 1차 상담, 유의사항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보게 되었다. 원래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새해가 되기 전 친구가 이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올해 신청하게 됐다. 이 글은 유의사항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함과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남긴다. 사업자가 있으면 확실히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목차 형식으로 보자면,

1. 현재 상황, 동기

2. 일자로 보는 과정

3. 1차, 상담 내용, 다음 상담을 위한 질문 정리

 

1.

이 글을 보고 가늠해보실 분들을 위해 나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작년 초중반무렵 퇴사를 한 상태이고, 19년도부터 사업자를 갖고 있었으며, 이 사업자로 나온 수익은 작년 7월 정도 부터다. 하지만 품목이 1개(다종)이기도 하고 매입하기에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쉽게 매입 제품을 선정하지 못했고, 중간 중간 라벨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저축해 놓은 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생활했다.

 

라벨링은 프로젝트 참여 당시에는 월 2~30만원 정도였고 해를 넘기며 국가 사업 종료로 프로젝트도 종료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자는 월 5~60만원 정도 수익이고 순수익은 많은 달에는 30만원 후반 정도로, 현재로써는 이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한 스킬을 발전 시키고 새로운 일도 배워볼 수 있었으면 했다. 내일배움카드는 20년도에 받아두었으나 작년인가 부터 자부담이 무조건 있는 제도로 바뀌어서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신청할 당시였는지 직전년도였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자부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부담이 생겨서 선뜻 바쁜 일정에 돈까지 들여 참여하지는 못했었다. 현재도 물론 자부담 요금을 지불하고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덕분에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 훈련이 가능할 것 같다.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능력이 되어 새로 창업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없어서 그저 바람 뿐이다.

 

---

2.

2022년

 

2월

13일(일) 신청
14일(월) 사업자 여부 및 사무실 사용 여부 확인 전화
15일(화) 연계 완료 단계로 상태 변경
23일(수) 연계 완료 단계로 상태 변경
26일(토) 요건 심사형 수급 자격 인증 상태 확인(아마 25일 완료된 듯)

28일(월) 선정 완료 및 1차 상담 일정 조정

 

3월

3일(목) 1회차 1차 상담(대면) 

---

3. 1차 상담 후 정리

- 내일배움카드 이미 보유한 상태, 간이과세 사업자 보유, 공유사무실 사용

- 1유형 요건심사형 선정

- 지역 고용센터로 배정(걸어서 10~15분 거리)

 

 

[유의사항]

- 처음 선정 때 위탁업체와 고용센터 중 선택 배정된다. 임의로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구역(범위)별 배정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 고용센터 상담과 위탁(본인<->위탁<->고용센터)은 기본적인 틀이나 법률 규정은 동일한데 중간중간 체크 사항이나 과제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 오프라인 강의 3번 수강 가능 : 6개월 이내, 내일배움카드 한도 내

- 1회차의 3번의 상담은 1주일 간격, 3일 간격 선택이 가능하다.

(고용센터 기준, 위탁업체는 중간에 한 번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 간격을 권장하는 것 같음)

- 위탁 업체도 내일배움카드가 이미 있다면 3차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다. 

- 소득 신고는 반드시 서류 작성 해야 한다. 아직 자세한 방법은 안내받지 않았다.

- 내가 해당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주식 배당금)이며,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학원 등록 전에 꼭 상담사님께 말씀 드려야 한다.

- 3차 때 작성할 취업계획수립(IAP) 서류 안의 일정은 수정 가능하나 우선 확정된 것만 제출해야 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꼭 상담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한다.

- 고용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1차 대면, 2차 비대면, 3차 대면으로 진행하며, 비교적 방문자 수가 적은 위탁 업체는 보통 3차 모두 대면인 것 같다.

 

 

[다음 상담 때 체크할 사항]

- 사업자일 경우 소득 처리 문의

  위 내용을 보면 '근로자 고용 또는 사무실 설치 등 인적·물적 시설을 사용하면 매출(수입)의 20%를 각 소득으로 적용'이라는 부분이 나의 상황에 해당된다. 상담 종료 직전에 이 부분을 발견해서 문의드렸더니 이건 경비처리는 하는 거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다. 사업자가 2개인데 둘 다 한 주소일 수가 없는데 전자상거래업인 것을 보고 다 집일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심사 때 전화로 사무실 사용 중이냐고 확인주셨던 게 기억나서 공유사무실을 사용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신다고 하시며 메모를 해두시며 상담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상담 때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다. 사업자 분들은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봐야 할 듯!

- 소득 신고 방법 문의 필요

  나는 1회차의 상담 일정 간격을 굉장히 짧게 해두었고 이 기간 안에 정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HRD와 탐색표 상 일자 불일치 시 가능 여부 확인

  HRD에 올라 온 강의들의 일정이 생각보다 변동이 많은 것 같았다. 1개월 간격으로 개강 일정을 올려두었는데 문의해보면 앞에 강의가 종료되어야 다음 강의가 개강된다거나 하는게 대부분... 게다가 개강하는 과정도 일이주 밀리기도 해서 내가 채워야 하는 수업일 수에 잘 맞춰 찾아야한다. 근데 간혹 HRD에 미뤄진 개강일자를 적용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서 고용센터에 승인 신청 넣을 때 이게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 학원 등록 완료되기 까지 학원과 고용센터의 과정 순서 확인.

- 3차 상담 때 제출할 취업계획수립(IAP)에 채울 프로그램의 리스트가 혹시 따로 있는 지 확인.